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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기업체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상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발생 배경
임원배상책임보험은 1929년 서구의 금융대공황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보험으로서, 1960년대 주식회사의
발달과 더불어 임원에 대한 주주 및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후
인수합병(M&A) 등의 구조조정과 금융파생상품의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대기업의 95%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의 80%
이상이 동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이후 기업의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경영의 급속한 변화로
가입하는 회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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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권리강화와 지배주주의 법적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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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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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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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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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전면허용과 지주회사 설립허용
등의 |
변화 속에서 기업의 임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및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금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하는 제도(Company
Indemnification)가 각 주마다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위험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원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보험 대상
아래의 모든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등)이 피보험자가 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상근이사와
비상금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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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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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임원(초년도 보험계약 이전 퇴임임원
제외)과 보험기간 중 새로이 선임된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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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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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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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임원 |
담보위험(Coverage)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담보위험은 아래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verage A: D&O Liability Coverage (임원배상책임 담보)
임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
Coverage B : 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 (회사보상 담보)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임원에게 동 손해배상금(방어비용 포함)을 적법하게 보상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담보합니다.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LOL)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배상청구당(any one claim) 보상한도와 연간총보상한도액(annual
aggregate)에 의해 제한됩니다. 통상 보상한도액은 Coverage A (임원배상책임)와
Coverage B(회사보상)를 구분하지 않고 공히 적용되며 보험기간중 이 연간총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액은 물론 방어비용까지도 포함됩니다.
보상한도액의 설정은 해당국가의 경제, 사회, 법률제도 그리고 회사의 업종과 규모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거대기업의 경우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의 경우 1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점점 고액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공제금액(Retention or Deductible)과 피보험자분담비율(Co-insurance)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공제금액과 피보험자분담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1배상청구당(any one claim)으로 설정되며, 손해액(배상금과 방어비용의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분담키로 한 비율만큼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피보험자분담비율은 5%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불하는 보험금
업무수행상 범한 위법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판결금액 또는 화해금액)과 지출하는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위법행위란,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원이 행한 잘못, 잘못된 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위만 또는 태만 및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청구된 사항을 말합니다.
방어비용은, 변호사보수 및 기타 클레임방어관련 각종 조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어비용을
필요한 경우 선지급하고 있으며, 만일, 제기된 배상청구가 면책클레임으로 판명되는 경우 선지급된 방어비용은
회수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회사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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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기하는 소송
회사(이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가 소속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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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제도로서, 회사가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 제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임원뿐만 아니라 발기인,
감사, 청산인 등을 상대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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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소송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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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중 “①회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단, 가입시의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타보험과 달리 보험의 성격상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정도의 건수와 보험료규모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자유개별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산정은 청약위험의 개별적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더라이터의 판단에 많이 의존하게 되므로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상 보험료산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게는 국제경제동향, 해당 국가의 경기상황, 시장구조, 법률체계와 법의식의 수준에서부터 회사의
규모, 사업내용, 주요 재무상황, 자회사 운영현황, 인수합병의 유무, 임원구성,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피보험자 분담비율,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소급담보일자 등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자료
소정양식의 설문서 작성, 서명 및 제출
직전년도 감사보고서 혹은 제무제표
예금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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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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