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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배상책임보험) |
사회, 경제구조가 복잡, 고도화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를 볼 때 초기의 “과실책임주의”에서 이제는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가 행위자에 의하여 생긴 사실이 있는 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어 배상책임에
대한 대비는 기업의 손실 방지는 물론 기업의 존속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보험(ACE)는 수십 년 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배상책임보험 판매경험에 따른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보험료의 제시는 물론, 전세계에 걸친 AC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보험 조건 등을 제시함은 물론 정확하고 효율적인 손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CE의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상품들은 귀사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제공하여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특종보험부 또는 해당 대리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특종보험부(Casualty & Financial Lines)
전화: (02) 2127 2437
팩스: (02) 2127 2305
Email: younseung.choi@acegroup.com
 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는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식의 향상과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권리의식강화 및 소비자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주요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국문배상책임보험 과
영문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국문배상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배상책입보험
외 다수
영문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I),(II)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I), (II)
Directions & Offices Liability Policy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remises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약관의 체계
약관의 종류
통상 국문약관을 기준으로 할 때, 배상책임보험약관은 구성상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특별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공통적,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조건만을 규정한 약관으로 위험담보사항은 각
특별약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위험담보사항을 규정한 약관(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등)으로 특별약관의 명칭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특별조항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특약(예: 보험료정산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등) 및 특별약관 상의
담보위험 중 일부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구내치료비담보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등)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는 달리 구체적인 위험담보에 과한 규정이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는 관계로 통상 각 특별약관의 명칭에 따라 보험종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약관의 구성
국문약관
국문배상책임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보험계약에 일반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보통약관과 구체적으로 위험 담보사항을 규정한 특별약관 및 부대조건을 규정한 특별조항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통약관에서 구체적 위험담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약관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합니다.
영문약관
영문배상책임보험증권은 일반적, 공통적인 보험조건 및 구체적인 위험담보사항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보통약관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거나 담보위험을 확장 또는 제한하는
특별약관이 첨부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통상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유익한 비용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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